해시드김서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네팔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취임한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네팔 일간지 더히말라얀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카르키 총리가 재무장관직에 라메슈와르 카날 전 재무부 차관을, 내무부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오므프라카시 아리얄을, 인프라·교통부와 도시 개발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정부는 현재 33개 정부 부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네팔 의회가 해산된 만큼 장관 지명자 3명은 별도의 검증과 표결 절차 없이 15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팔 언론 칸티푸르는 카날 전 차관과 아리얄 변호사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카날 전 차관은 31년간 재무부 등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오며 ‘깨끗한 관료’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고위급 경제 개혁 권고위원장으로 임명돼 자국 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샤르마 올리 정부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공익 소송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소송을 맡아온 아리얄 변호사는 이번 네팔 시위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정당 지도자 간 협상 중재를 맡았다.
기싱 전 청장은 발전소 가동과 전력 수급 관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네팔에서 자주 일어났던 정전 사태를 끝냈다. 그는 전력청 내부 부패 단속, 계약 투명화 등을 추진하다가 올리 전 정부와 갈등했고, 지난 3월 청장직에서 해임됐다.
더히말라얀타임스는 카르키 총리가 검찰총장직에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비타 반다리 바라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바라르 변호가사 취임하면 네팔 최초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바라르 변호사가 취임하면 시위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과 부패 관료 기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이날 기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감자 등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르키 총리는 국방장관에 퇴역한 육군장성 출신 발라 난다 샤르마, 청년부와 체육부 총괄직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 파라스 카드카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음성군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성읍에서 금왕읍, 생극면을 거쳐 감곡면까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총 28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로와 하천변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자전거도로(20㎞) 구간에 단절구간(8㎞)을 잇는 사업이다.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타고 음성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하는 ‘음성군 남북 종주 자전거길’이 이 만들어진다. 또 북쪽으로는 경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길, 남쪽으로는 괴산군 불정면과 이어진다.
음성군은 2023년 음성읍~금왕읍 단절 구간(5.5km)을 준공했고, 지난해에는 음성읍 감우리 자전거도로 단절구간(1.5km)을 준공했다. 올해 음성읍 소여천과 생극면에서 감곡면을 잇는 응천의 하천변길 단절 구간(1km)을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애초 내년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오는 11월 조기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은 자전거 힐링로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규 음성군 도시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해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도모하겠다”며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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