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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