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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