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오송 국조 현장조사…유족들,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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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1:07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틱톡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투자 장벽 완화, 협력적 접근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촉진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취임 후 지난 1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현 매각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다. 중국은 해당 알고리즘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미국 측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열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획이 철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틱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 달 뒤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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