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또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죠. 또 대기업이 투자·배급을 독과점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7일 밤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기 위해 연단에 오른 정지영 감독이 말했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고 40여년.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그는 “지난 반 세기 (영화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삶이자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카메라 곁에 서있었을 뿐, 열심히 뛰어준 연기자들, 카메라 뒤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스태프들, 영화를 지켜주고 바라봐 준 관객들이 있었다. 모든 숨결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감독은 상의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 너르고 거친 강을 걸어온 건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 상은 그들을 대신해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감독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관객 감소 등 위기에 대해 “지금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인들은 항상 새롭고, 힘차고, 바람직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어딘가 보석 같은 한국 영화가 숨어 있으니 찾아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대표작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이다.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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