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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