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모두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모아 함께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검거됐다.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 도착한 6명 중 1명인 3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순차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한화로 약 400만원씩 각출해 2000만원을 모아 고무보트(1800만원)와 연료·식량을 구입했다.
출발지와 목적지는 모집책인 A씨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시운전을 하면서 준비했고, 밀입국 과정에서는 이들 중 1명이 운전을 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보트를 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을 빨리 벗어나는 데 주력하느라 버린 채 도망갔고, 보트는 왕복용이 아닌 밀입국 편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있다가 순차적으로 나흘에 걸쳐 검거됐다. 이들 중 한명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가장 먼저 서귀포시에서 붙잡힌 40대 중국인 B씨는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면서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 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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