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 Best&New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3:25 조회 16회 댓글 0건

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측은 자진 출석 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 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15일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 측은 오는 17~18일 중에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검 측과 한 총재 측은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교인 대상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 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검찰 발표가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오늘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상품 검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