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때 나눈 대화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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