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명 ‘칸쵸 이름찾기’ 챌린지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칸쵸 출시 40주년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1월 6일까지 ‘내 이름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인기 신생아 이름 500개와 공식 캐릭터 4종(카니, 쵸니, 쵸비, 러비)이 무작위로 새겨진 칸쵸 제품을 찾아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름이 없어도 지정 해시태그와 사진 업로드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다.
SNS에는 다양한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다. 10대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찾아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글자를 조합해 친구나 연인의 이름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례도 많다.
편의점 반응도 뜨겁다. GS25에서 하루 평균 판매량이 전월 대비 2~3배 증가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서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팟, 호텔 식사권 등이 준비돼 있으며, 당첨자는 11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