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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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3 01:43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출장용접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폰테크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됐다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어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폰테크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됐다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어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