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여권 ‘사법개혁’ 우회 비판 > Best&New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여권 ‘사법개혁’ 우회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3 02:14 조회 19회 댓글 0건

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만 이용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양재천이 책을 읽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2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하천 시설을 넘어 도심 속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1층에는 통창으로 구성돼 양재천을 조망하는 카페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재즈·밴드 등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평상시에는 조각·그림 등 작은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양재천과 우면산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지하 공간은 사진전 등을 위한 갤러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대모산·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 코스의 ‘출발마당’과 인접해 있어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반드시 들리는 둘레길 성지가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거점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옥상에서 주말 요가 프로그램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서초구 여의천·은평구 구파발천·송파구 장지천·노원구 당현천 등 4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과 지천 등 서울의 물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행복”이라며 “서울시는 물길이 흐르는 곳마다 시민의 일상과 활력이 함께 흐르도록 정성껏 가꾸겠다”고 말했다.

상품 검색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여권 ‘사법개혁’ 우회 비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