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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농업자금 3억6000만원 빼돌린 전 정읍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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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22:0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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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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