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4년 10월1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에는 군인 1만명 이상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058억원보다 2.7%(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확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편성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예산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원 증액했다.
한류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표 무단 선점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모두 139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해외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6억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25년 만인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내 접경지 시·군 중에서는 8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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