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국회 위증’ 수사 착수···은폐 정황도 본다 > Best&New

채상병 특검,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국회 위증’ 수사 착수···은폐 정황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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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19: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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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오늘내일 중으로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영상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여러 가지 파장과 국격 손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당시 영상을 열람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며 “지도부 일부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사위 위원들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하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인 특검과 교도관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까지 했던 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하다”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이런 영상이 공개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며 “그쪽(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놨다는 거짓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격의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서 영상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음성만 공개 등)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걸 읽는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이 주장인가 법인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내란 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 있었던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인데 (특검이) 애꿎은 당 사무처 자택까지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 없다’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개명 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특검이 원내대표 사무실과 우리 당 원내행정국 직원들의 노트북 PC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다고 한다”며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데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허용해준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하필 우 의장의 중국 전승절 출장이 예정돼있는 날 특검이 들이닥친 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정을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말살 시도이자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춘 꼴”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이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전교생이 귀가조치 됐다.
인천경찰청 대테러계는 29일 오전 10시쯤 서구와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팩스로 전달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서울의 7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지난 28일 서울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같다”며 “폭발 시간이 오후로 예정돼 학생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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