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짓기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29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 지붕 위로 5t 크레인이 올랐다. 지난해 1월8일 9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자신을 가둔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41)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지붕 위에서 보낸 박씨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내밀자 박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분홍빛 ‘고용승계’ 팻말을 지나 땅 위를 밟은 박씨에게 ‘정혜야 수고했다’ 등의 함성이 쏟아졌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고용승계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땅 위에서 계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옵티칼 공장 앞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 약속, 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장 지붕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는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쇄된 공간에 오랜 시간 농성을 벌였던 박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장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다.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고노동자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나서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고공에서의 투쟁은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울 것”이라며 “600일의 투쟁에서 얻은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절기상 여름이 지나며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엿새 지났다. 아직 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29일 찾은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삼패지구 일대에는 주황빛의 황화코스모스밭이 조성돼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꽃밭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겼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겠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일단 시민들의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당초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5만3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소방차·급수차 등을 이용한 홍제정수장 운반급수와 저수지 하류의 남대천 물을 상수원으로 관을 통해 올리는 통수 작업 등으로 상수원 저수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또 오는 9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단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자율 시행에 맡길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정확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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