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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 최교진 “공교육 회복 위한 교권 보호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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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23: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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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 음주운전·조국 입시비리 옹호글“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생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천안함 음모론’ 게시글 공유를 두고도 거듭 사과했다. 방북 이력 등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자로 일하며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교육감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최 후보자는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했고,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학생을 때렸다고 말한 예전 인터뷰 등을 들어 “21세기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시지 않았나. 그게 유일한 손찌검이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때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인 교류를 위한 민화협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때”라며 “방북 당시 감격했다고 표현한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흥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 목표로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그는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8733억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계약 대수가 크게 늘어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넥쏘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석달간 6767대가 계약됐다. 이는 넥쏘 1세대 모델이 2018년 출시된 뒤 같은 기간 기록한 계약 대수(1500대)의 4배가 넘는다.
신형 넥쏘는 3개월 전 출시되자마자 1311대가 계약됐으나 다음달인 7월 631대로 주춤했다. 그러나 이달 4825대로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월별 판매 실적도 고무적이다. 신형 넥쏘는 7월 한 달간 1001대가 판매됐다. 넥쏘가 월 1000대 넘게 판매된 것은 2022년 11월(1096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신차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등에 신형 넥쏘 32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신형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넥쏘를 출시한 지 7년 만에 내놓은 완전변경 모델이다.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차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는 동력 성능을 가졌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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