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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망루, 김정은 어디 앉을까…전승절 열병식 자리 배치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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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22: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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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망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대통령이 오른쪽에 섰다. 기념식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 관계가 멀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고위급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다음 달 2일 안보리 의사일정 채택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로,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총 다섯 번째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의제 하에 AI 관련 고위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업계 및 학계 대표 2명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9월 중 아랍국가연맹(LAS)과 고위급 비공식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SCR은 전했다. 현재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어서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그 밖의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자로 나선다. 1기 행정부 때도 해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이번 임기 첫 유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사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석 대비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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