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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별재판부 위헌? 말이 안 된다…공소청, 최소한의 보완 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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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3 05:3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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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상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화합을 촉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상징해 제안한 ‘한복 개원식’을 거부하고,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국회 잔칫날에 검은 상복이라니, 정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제1야당의 어깃장이 어처구니없고 부끄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복 차림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을 원내 사령탑이 이어간 것이다.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 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인가. 초유의 ‘죽은 국회’ 퍼포먼스는 졸렬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군대를 동원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국회와 국민을 짓밟으려 한 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내란을 비호한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의 조종’이 울렸다고 근조 리본을 단 것이다. 이날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인사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금도 제대로 반성과 쇄신 없이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
1일 개막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윤석열 내란이 남긴 정치·사회·경제·민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차대한 짐을 안고 있다. 개혁 입법과 통상·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가 머리 맞댈 헌법개정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해야 한다. 의미 있는 정기국회 첫날, 상식 밖이고 정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제1야당의 상복 등원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와 민생을 되살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결과를 알리는 자리로 제의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내용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했다.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소형 탄두들을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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