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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방위군 확대’ 폭주 속 존재감 키우는 민주당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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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3 10:2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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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와 이민자 단속을 명목으로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2028년 미국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잠재적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왔고, 나는 그가 군대를 동원해 주를 침공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 ‘범죄 척결’을 내세워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것을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비판해 왔다. 앞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경찰이 군대나 연방 요원들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9월5일부터 시카고에서 장갑차와 각종 전술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후보지로 거론해 온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비판을 높이고 있다. 무어는 워싱턴에서의 주방위군 배치 결정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다면서 “주방위군은 그런 일을 위해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프리츠커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과는 달리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다. 이는 메릴랜드 경제의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리를 취하는 한편, ‘협치’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의 높은 강력범죄율을 들어 ‘지옥 구덩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하자 본격적으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설전에도 뛰어들며 ‘반트럼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러링’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올리고 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체중을 문제 삼은 것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군대 경력을 언급하며 “주방위군 정치화는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는 군인이다. 굽신거리는 사람(simp)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경우 트럼프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휘트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미시간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세 정책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과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전략가들은 휘트머가 경합주인 미시간의 특성상 민주당 텃밭을 이끄는 주지사들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2016, 2024년 대선에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 ‘돈 버는 AI’를 외쳐온 이동통신업계에서 이뤄진 첫 유료화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9일 ‘에이닷 이용약관 및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통해 에이닷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현행법상 약관 변경 사항을 최소 30일 전 공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료화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닷은 SK텔레콤이 2022년 선보인 AI 기반 서비스다. 통화 녹음 및 요약과 스팸 전화 차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출시 22개월 만인 지난달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서비스는 ‘에이닷 노트’다. 강의·회의 등 음성을 AI가 받아쓰고 사용 목적에 맞춰 정리해준다. 현재 1회 녹음 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료화 시점이나 요금 등은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는 일반 사용자용(B2C) 서비스는 무료(월 300분)이며 기업용 서비스(B2B)는 유료로 제공 중이다.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통화 녹음이나 다양한 AI 모델을 써볼 수 있는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기능은 이번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AI 서비스의 첫 ‘유료화 테이프’를 끊으면서 다른 이통사들도 비슷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이통사들은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투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아직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AI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익시오’를 서비스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도 유료화는 고민거리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시기로 올 하반기를 점찍었으나 최근 “당분간 유료화 계획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연내 100만 명·3년 내 600만 명 이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반발은 걸림돌이다. 실제 에이닷 일부 기능의 유료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만큼 수익화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돈을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전면 유료화도 가능하기에 일단 효용감을 주는 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
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규모 권역(TL3)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 달러 불변가격으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지역 간 격차는 2.7배였다. 이는 미국(6.3배)이나 프랑스(11.1배)보다 작고, 일본(2.8배)과 스페인(2.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체감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 소득에서만 3위이고, 분배·지출·개인소득에서는 모두 1위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격차의 본질은 서울,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시군구 단위의 국세 통계는 지역 간 직주분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 1인당 총급여(근로소득) 격차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2016년 2.5배에서 2023년 2.4배로 소폭 줄었지만, 주소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8배에서 3.0배로 벌어졌다. 2023년 상위 5개 시군구의 납세자 1인당 총급여를 보면, 원천지 기준으로는 인천 북구(5200만원), 울산 북구(4500만원), 경기 이천(3100만원), 서울 종로구(4800만원), 경기 수원(3700만원)이다. 반면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구(8700만원), 강남구(8600만원), 용산구(7900만원), 경기 과천시(6800만원), 서울 송파구(6000만원) 순이다. 즉, 원천지 기준 소득은 대기업 분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주소지 기준 소득은 실제 소득이 옮겨간 종착지, 즉 서울 강남권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 제조업 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무·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구직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 기준 성비가 100 이하인 광역시도는 서울(93.8)과 울산(105.5)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세종 포함)였으며, 광역도로는 전북(99.0)이 유일했다. 특히 서울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사결정 중심지일수록 여성 친화적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3만295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반전해 2024년에는 4만51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구직과 교육 요인으로 줄곧 순전입이 플러스였고, 2015년 2만2733명(여성 51.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5만7567명(52.4%)으로 늘었다. 2024년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주택(28.4%), 가족(26.5%), 직업(25.4%) 순이었으며, 시도 간 전입만 놓고 보면 직업이 34.9%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5.7%)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이동 건수에서는 직업이 21.3%로 가장 많아,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양호한 일자리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분공장 경제의 한계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순유출, 인구이동, 주거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구조적인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일자리 격차를 넘어 지역 간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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