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 전쟁의 기억, 포로들의 삶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쏟아진 우크라이나의 현장을 따라 전쟁이 남긴 상흔과 일상의 붕괴, 그럼에도 계속되는 삶을 기록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포로의 존재는 통계 한 줄로만 처리될 뿐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흐려진다. 전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난인 ‘포로’의 삶을 조명한다. 전쟁포로 수용소에 갇힌 병사들을 통해 전쟁을 들여다본다.
홍콩 랜드마크 ‘풍수 건축’의 비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미식, 영화, 낭만의 도시 홍콩을 건축의 시선으로 훑어본다. 홍콩에서는 다양한 주거 건축물들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불리는 블루하우스(1922년 완공), 인증 사진 필수 코스로 꼽히는 무지개 아파트 등을 둘러본다. 과감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하이테크 건축물들도 살펴보며 풍수를 따라 설계된 건축물의 비밀을 알아본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 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83.4㎡ 아파트 또한 지난 3월14일 90억원에 거래가 신고됐다가 지난달 18일에 해제됐는데, 이 기간 동안 9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18일 첫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를 놓고 여당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도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마타도어식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기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까지 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감사도 엄정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는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성과를 차분히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한 안전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모든 시정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전형적인 특혜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각종 특혜의혹과 세금낭비에 대한 철저한 독립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선박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첼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 제작을 맡겼고, 그 결과 제작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 사업이자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낭비였다는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인력을 크게 줄였으나 정부가 원전 중시 기조를 잡으면서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내년 초까지 원전 관련 사업 채용 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신입·경력 채용으로 약 200명을 뽑았다.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경력 직원의 경우 제조업체 기술자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도 폭넓게 모집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전까지 원전 사업에 약 5000명 인력을 채용 중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1000명가량을 감축했다. 지금은 4400명까지 인력 규모를 회복해 개발 및 제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IHI도 증원에 나섰다. 현재 800명가량인 관련 사업 인원을 2030년까지 20% 이상 늘려 1000명 규모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IHI는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지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지원 등에 주력하는 회사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수정한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개정은 3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원전 신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지난달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 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 원전 신설은 2009년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다마리 원전 3호기가 마지막이었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일본원자력사업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년퇴직 등 인력 자연 감소로 원전 관련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다며 “국내 전문 인력의 고갈이 심각해 기술 수준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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