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이트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경향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인력 증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0월23일 <2025 현재사> 일곱 번째 강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십니다. 주제는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한반도의 미래’.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악화,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보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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