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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특검 “국힘 압수수색 적법···계엄 논의 작년 3월부터, 추경호 알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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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4 12: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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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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