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자체적 감찰·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외환 유치 부분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해 특검의 ‘사초쓰기’를 단 한 자라도 거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을 공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검팀이 조사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응당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군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린 ‘콜로라도 존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도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헌츠빌은 현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는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주) 최전선 공간에서 방어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와 레드스톤 병기고,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곳으로 ‘로켓 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 우주사령부 임시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와 본부 후보지로 검토돼 온 앨라배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우주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난 수년간 경쟁해왔다.
우주사령부는 인공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공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기반 시설 여건과 지역사회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레드스톤 병기고를 우주사령부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주사령부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부 이전으로 군 준비 태세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화당 소속으로 앨라배마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주사령부가 앨라배마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래 헌츠빌을 선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이번 결정은 수백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 2작전사령관에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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