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미 협상력·대북 영향력 제고북·중, 이해 맞아떨어진 ‘밀월’
2018·2019년 트럼프 만나기 전냉랭했던 북·중관계 급속 회복이번에도 ‘같은 의미’ 해석 여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두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개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 방중 동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셉션 갈라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을 맡고 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 가능성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딸과 부인의 동행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동행했다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도 “과거 중국 방문 등 리설주의 동행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동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가 같이 갈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조국 입시비리 옹호글“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생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천안함 음모론’ 게시글 공유를 두고도 거듭 사과했다. 방북 이력 등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자로 일하며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교육감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최 후보자는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했고,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학생을 때렸다고 말한 예전 인터뷰 등을 들어 “21세기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시지 않았나. 그게 유일한 손찌검이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때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인 교류를 위한 민화협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때”라며 “방북 당시 감격했다고 표현한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흥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 목표로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그는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8733억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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