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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강 ‘중수청·보완수사권’ 놓고 갈린 여당·법무장관···시민단체들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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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5 15:3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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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강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곤충을 활용한 사료보급에 나섰다.
충북농기원은 전북지역 양돈 농가에 충북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를 납품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돈 농가들은 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중 5%를 차지하는 어분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농기원은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어분 대신 동애등에를 섞은 곤충사료를 개발했다.
이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충북농기원의 설명이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충북농기원이 6주간 실험한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의 어린 돼지가 20㎏로 성장하는 데 기존 사료보다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다.
박영욱 충북 농기원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으로 곤충사료를 사용하면 대규모 양돈 농가일수록 사료비 절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곤충사료는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관광청이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AI 여행 도우미 ‘리비(Libby)’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름은 ‘자유의 여신상(Liberty)’에서 따왔으며, 약 60개 언어로 여행객과 소통하며 뉴욕시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한국어로 “타임스퀘어 근처 맛집 추천해줘”라고 묻거나, 프랑스어로 브로드웨이 공연 정보를, 독일어로 센트럴파크 산책로를 문의하는 등 다양한 언어로 질문할 수 있다. 리비는 기존 번역 앱과 달리 자연스럽고 친근한 대화 방식으로 신속·정확하게 답변하며, 맛집 추천, 명소 안내, 공연 정보 등 다양한 요청에 대응한다.
가이드긱(Guidegeek)의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리비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워준다. 미식, 예술, 아웃도어 등 개인 취향에 맞춘 일정과 함께 친구, 커플, 가족 단위 여행객의 상황과 예산에 맞는 최적의 뉴욕 여행 코스를 실시간으로 추천한다.
리비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뉴욕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와 왓츠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차, 위치와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의 다양한 이야기와 숨은 명소, 현지인 추천 장소도 안내한다. 현지인만 아는 맛집, 인스타그램 명소, 비 오는 날 방문할 만한 실내 장소 등 세심한 질문에도 실시간 답변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관광청은 “AI가 언어 장벽을 허물고 여행 경험을 향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뉴욕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 활동으로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났다. 이를 두고 교황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한 포용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를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교황이 제임스 마틴 신부를 3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수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자신의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교황에게서 들었다. LGBTQ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며 “정말 멋지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며 솔직히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마틴 신부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사목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공격받아 왔다. 그는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을 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마틴 신부와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주요 회의에 참석해왔다.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과 마틴 신부의 이번 만남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2020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커플 보호장치로서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인 뉴웨이스미니스트리의 프랜시스 드베르나르도 사무총장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대를 지지하고 이전의 억압적인 방식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된 후 과거 성소수자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동성 파트너와 그들이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대안 가족이 최근 미디어에서 온건하고 동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해 공개적으로 연설한 적은 없다.
교황청은 지난해 이탈리아 성소수자 가톨릭 단체 ‘요나단의 텐트’가 주최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를 공식 온라인 일정에 포함했다. 오는 5~6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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