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25%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어업인→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구조다. 정부를 이를 산지 위판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합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역할을 합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각각 확충해 4단계로 유통경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 절감도 시도한다. 먼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수산물을 도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는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물로는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어획산 6종과 김·굴·전복·광어 등 양식산 4종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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