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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노래다운 ‘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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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5 19:1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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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노래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간은 올해 초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국제 원조 규모가 대폭 줄고 의료체계가 붕괴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411명이 숨지고 3124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600명 이상 사망한 쿠나르주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는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는 접근하기조차 어렵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하자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영국 외교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9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한다.
인도 외교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와 구호식량을 아프간에 전달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프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지원의 절대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아프간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개가 문을 닫아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살 소녀 힌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29일 힌드가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포격 속에 나머지 가족이 몰살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아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남아낸 영화입니다.
힌드는 3시간 동안 구조대와 통화를 이어가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총격과 폭음 속에 끊겼고, 결국 힌드와 구조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 이후 지난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이 넘는 이들이 숨졌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행위’인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어요.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마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비열한 명예훼손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피해국입니다. 80여년 전 나치에 의해 절멸될 뻔한 이스라엘이 이를 망각하고 ‘가해국’으로 피소됐다는 점이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미국의 방관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장 10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타국이나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는 고급 리조트와 첨단 제조단지 등이 들어선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 국제부 기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답’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국·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벨기에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최희진 국제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도 제2, 제3의 ‘힌드 라잡’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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