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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기울었나···윤호중 “NCND” 박균택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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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5 22:1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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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일 중국 방문에 외교·경제 분야 참모들과 함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뒤에 딸 주애가 서 있다. 사진에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아버지의 해외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 주애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6월과 이듬해 1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리 여사가 동행했었다.
2022년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주애는 점차 그 활동 빈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8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카인 주애를 허리까지 숙이며 의전했다. 지난 6월 나진조선소에서 진행된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리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반면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1일 신년경축대공연 관람 이후 대외적인 활동을 줄여왔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다자외교에 후계자로 꼽히는 주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후계자가 내정된 이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일종의 ‘신고식’을 해왔다.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9년 만인 1983년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도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후계자로서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주애를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성은 적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이번 북·러, 북·중 회담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한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수행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동행이 확인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교와와 원산에서 회담하는 등 러시아와 외교를 맡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성남 국제부장은 북·중정상회담,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만남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참모인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도 동행했다. 이번 방중의 목표 중 하나가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로 꼽히는 상황이다. 김덕훈 비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지냈다. 박태성 총리까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에서 경제협력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도 동행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은 중국과 외교·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 분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다섯번째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식사나 간식 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폭식증과 같은 하위 질환명으로 알려져 ‘마른 몸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 정도로 납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먹토’나 ‘프로아나’ 같은 행위의 단면만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식은 섭식장애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0배 많을 정도로 젠더화된 질병이라는 점, 정신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는 부족하고, 진단·치료 체계 역시 허술합니다.
사회가 섭식장애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이, 환자 평균 연령은 점점 어려져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작가는 약 20년간 거식증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을 펴냈습니다. 1회는 박지니 작가가 마주한 ‘섭식장애의 고통’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모든 증상을 ‘고통’이라 지칭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요제프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유명한 히스테리 환자 ‘안나 오’입니다. 실제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었는데요, 그가 겪고 표출했던 수많은 ‘고통’의 양상 중에는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병중의 아버지를 간호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1985년 발표한 짧은 자전 소설에 <고통(La Douleur)>이라는 제목을 답니다. <고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남편 로베르 앙텔름이 구출되어 돌아온 날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앙텔름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지만,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빈사 상태였습니다.
뒤라스는 남편이 살아나는 과정,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맑은 국물만 한 모금씩 입에 적셔가며 다시 먹기를 시작하는 고통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햇빛에 비치면 손마디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앙텔름의 몸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나는 단지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워하는 여자일 뿐이다.”라고 씁니다.
저 역시 이십대 초반에는 아무도 모를 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겠단 걸까’하는 절망감에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s)’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와 내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모든 ‘고통’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섭식장애라는 진단명*은 이 고통을 아우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은 ‘섭식장애라 불리기엔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다’는 기묘한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저는 진단명이 한계를 긋기 이전의 먹는 일과 몸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호명하려 합니다.
저는 1980년, 강원도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에 드는 것도, 내 몫의 식사를 다 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당시는 아직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주목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그런 행동들은 부모님께 혼날 이유만 되곤 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과 흡사한 복통과 변비는 툭하면 일상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통제불능의 몸에 대한 당혹감과 수치심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누적된 의문, 무거운 감정, 절망감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 때 폭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험공부조차 못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 습관이 시작됐습니다. 3학년 때는 거식증과 기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식증은 견디기 힘든 변비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식사를 건너뛴 것에서 시작됐고, 기면증은 공부를 위해 잠을 줄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30여년 전의 저에게는 먹지 않는 것과 잠을 줄이는 것이 시도해 볼 수 았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는 까닭은,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무언가입니다. 둘째, 확실한 대안을 찾으러 벌떡 일어나 자기 인생을 고찰할 여력이 있었을 리 만무했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곧 깨질 것이 빤히 보이는 위험한 적응기제에 자기 삶을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들을 물에 빠져 허우적대게 두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것은 만성변비로 인한 불편과 내 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어느정도 해소시켜 줬습니다. 보리차를 계속 마셔도 수업시간에 종종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점은 곤란했어요. 등교 전 아침 식사를 하느니 마느니 엄마와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거나, 이미 자기확신과 대인관계 능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를 엄마와 말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려면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한쪽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서 섭식장애 환자의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을 쳐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규범적 식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사 먹게 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학입시를 망친다는 절망보다 다시 예전처럼 먹고 다시 예전의 관계와 구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가족에겐 세심하고 단호한 외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움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비극적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문제들이 없던 일처럼 단박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빠르게 다시 악화되고 식생활에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많은 여대생들이 겪는, 특히 처음 가족과 떨어져 독립을 시작한 여대생들이 겪곤 하는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 증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아홉 살과 스무 살의 저는 제 옷차림, 더위에 붉어지는 화장 안 한 얼굴, 여성스런 골반과 허벅지의 볼륨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스무 살 가을,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음식을 게눈 감추듯 삼키고 한 시간씩 힘들게 토해 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먹기’가 증상 행동으로 얽혀 들어간 걸까요? 거식증을 오래 앓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책 을 쓴 미국의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섭식장애 환자가 체중이나 체형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출할 때마다 전등을 껐는지 걱정하는 강박증 환자가 전기 절약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먹는 것에 대한 의존과 공포, 자기 몸에 대한 극단적 수치심, 몸이 무겁거나 위장이 찼을 때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불안은 문화적 번역을 거쳐 나타난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왜 하필 음식, 먹는 행위, 몸일까요?
우리말로 단순히 ‘강박증’이라 번역되는 영문 진단명은 사실 두 가지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bsession’과 ‘compulsio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떤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온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강박이고, 후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문제행동으로 돌아오는 강박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모든 중독 혹은 ‘의존(dependency)’ 증상이 그렇듯, 섭식장애 역시 당사자에게는 이미 틀이 잡힌 섭식 관련 문제 행동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박적 굴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밀도 높은 스케줄을 보내고 돌아온 오후가 되면 몸에 축적된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음식을 떠올립니다. 마치 각기 다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듯 지금 효력을 발휘할 적절한 메뉴를 머릿속에서 고르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 감정의 화학적 상태가 급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배달앱을 켜서 메뉴, 배달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가격 합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매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실성 자체가 안도감과 효능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 해결책입니다.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면 또 다른, 좀 더 교묘하고 복잡한 대체 행동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원 자체가 없거나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 저는 회사 일과 섭식장애 권익운동 일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대는 것 같았어요. 이 과도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야 할 것 같았고 정말이지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배달앱이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야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양화로를 달릴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미식의 시대입니다. 아니, ‘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어요. 최소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음식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포식하고 맛집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것만큼 일정한 시청자를 보장하는 콘텐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한 회차의 프로그램 출연자가 두 군데 이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시각적 섭식에 대한 의존이 한층 커졌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1996년 <섭식장애와 모방욕망>이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식사’를 포함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식사 의례가 사라진 지금, 음식과 먹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풍성해지고 다변적으로 부풀면서 우리의 삶에도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하고 포식하는 것,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규칙을 세우는 것, 혹은 스스로를 끔찍이 굶주리게 하는 일을 통해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공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강박(compulsion)’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compel to do)’ 힘이라면, 지금과 같은 물질적 환경과 문화는 ‘사회적 강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강박’ 역시 이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여러 차례 가공을 거치면서 설탕, 지방, 첨가물등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중독성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알코올, 담배, 중독성 약물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은 감각적 충족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음식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데서 비롯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섭식장애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이토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잠수함토끼콜렉티브’라는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외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 행정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해 왔습니다. 경험 당사자들이 ‘아무도 돕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에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학회, 협회, 단체 등 어떤 공식적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특히 섭식장애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졌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중학생에 해당하는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갈 마땅한 병원도 상담센터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자아동질적(ego-syntonic)’이기 쉬운 섭식장애의 특성상 이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노련한 치료자가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섭식장애가 정확히 어떤 현상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치료자가 거의 없습니다. 섭식장애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육체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시방편 수준으로 섭식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섭식장애를 위한 의료적 조치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요. 이처럼 닭도 달걀도 없는 황폐한 환경은 선의를 갖고 나서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섭식장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가부장적, 여성혐오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의료권력의 불균형과 봉건적 위계 구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식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스 웨인랩은 20세기 후반부터 섭식장애의 역사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그의 첫 책은 독일의 식문화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패전, 그리고 분단이 독일 식문화에 어떻게 투사되거나 반영됐는지를 연구했어요.
저는 최근 그의 <부엌의 공산주의: 동독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웨비나에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같은 시기에 어떻게 다른 식문화를 발전시켰는지 들었습니다. 동독은 단체급식 체계 마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여성들에게도 가정의 주방일보다 사회적 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했죠. 반면 서독 요리책에는 가냘픈 주부가 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웨인랩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거식증의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무게’에서 20세기에 미국으로 도피한 유대계 독일 의사들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재조명된 역사가 거식증의 역사와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섭식장애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의 무관심과 방치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질문의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의 돌봄 없는 고통의 상황을 해결할 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 박지니 작가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섭식장애 마주보기’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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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등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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