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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온라인 오늘 원민경 여가부장관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쟁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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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5 21:4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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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온라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결혼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나이는 20대 중후반에서 5년 이상 늦춰져 30대 초중반이 됐다.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 39만8500건에서 1996년 43만5000건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역대 최저인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2024년 22만2400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996년에 비해 44.2%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같은 기간 1만3500건에서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커졌다.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이라는 뜻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은 50.7%,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 혼인은 64.2% 늘었다.
결혼을 처음 하는 시기도 30년새 5~6년 가량 늦어졌다. 30년 전인 1995년 초혼연령은 남자는 28.4세, 여자는 25.3세였다. 지난해 남자 초혼연령은 33.9세, 여자는 31.6세로 각각 5.5세, 6.2세씩 늘었다.
출생아수는 1995년 71만5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하락했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늦어졌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5.8세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5.9%로 1995년(4.8%)대비 31.2%포인트 늘었다.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경향이 짙어져 첫째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95년 34만5800명이던 첫째아는 지난해 14만6100명으로 57.7% 줄었다. 다만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늘었다. 둘째아와 셋째아가 같은 기간 75.4%, 73.5% 줄었기 때문이다.
혼외 출생아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5.8%로 늘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노래 나는 반딧불의 가사처럼, 어둠 속에서 은은한 불빛을 깜박이며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열린다.
전북 무주군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읍 등나무운동장과 지남공원, 남대천 일대에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로 선정되며 국제적 위상도 더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신비 탐사’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다. 참가비 2만원 가운데 절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축제장에는 반딧불이 주제관과 장수풍뎅이관, 나비관이 새롭게 마련돼 어린이 생태 체험장이 될 예정이다.
남대천 일대에서는 ‘물벼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밤에는 낙화놀이·불꽃놀이·레이저쇼가 진행된다. 전북도 무형문화유산인 ‘부남뱃소배묻이 굿놀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행렬 재현, 태권도 시범 등 전통과 무예 공연도 이어진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3000㎡ 규모 실내 놀이 공간이 운영된다.
무주군은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내세운다. 올해는 친환경 이벤트 부스를 마련해 서약서 작성, 퀴즈, 다회용기 사용 인증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후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전북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38만명이 축제를 찾았다.
박찬주 반딧불축제위원장은 “29년간 지켜온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축제를 준비했다”며 “세계인이 찾는 생태 친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두고도 ‘제3의 성’을 염두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에게 반복해 질의했고,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 등으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성매매 대응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길이 요원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개입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인권위에서 취한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며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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