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전남 고흥군은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을 뺀 본인부담금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두고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미래 전략 산업 분야 해외 유학생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내년 3월 구체적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된 장학사업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했다”며 “고흥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이 미국을 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중국과 미국은 양국 간 무역 휴전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지난 9일 미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에 따라 중국도 반격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지난 14일 미국의 조사에 대응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도 보류될지 주목된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 주석과 만난 뒤 “희토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6년여 만에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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