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경북 경주시 성동동 옛 경주역 광장에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의 ‘APEC반대! 트럼프반대! 국제민중대행진’이 열렸다.
국제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정의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도·멕시코 등 국제민중총회(IPA) 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하는 아이러니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공모자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운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트럼프는 자본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흡혈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50주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에는 700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이 인기를 끄는 등 미국 내에서도 풍자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민중행동은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과 자본들만의 회의”라며 “민중의 참여 없는 자본만을 대변하는 APEC은 지속 가능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 강대국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APEC에 반대한다”며 “APEC 정상들은 트럼프가 아닌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코라손 파브로스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게 탄압적이고 폭압적이다”며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IPB는 반제국주의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민중행동은 다 같이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APEC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벌였다. 경제전쟁과 자본 중심의 APEC 정상회의로 인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내리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정상 출국이 완료되는 오는 2일까지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 비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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