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예능 PD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PD 측은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유명 예능 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월15일 새벽 피진정인이 회식이 끝난 뒤 길거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접촉 후 (B씨가) 벗어나고자 어깨동무를 하며 빠져나온 뒤에도 피진정인이 얼굴을 맞댔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벌어지고 5일 뒤인 지난 8월20일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강제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수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 측은 사건 이후인 지난 8월18일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어깨를 만지거나, 뒤에서 접근해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와 관련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눈물팔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3주기였던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태원 참사 1·2주기 때 유가족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는 등의 논평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 지도부 중 장동혁 대표만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가 개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장 대표도 별도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건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그쳤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으로 규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느릿느릿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다음날인 이날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린 것을 두고 “또 눈물팔이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감성팔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숙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집권한 야권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벌어진 일인데도 자성과 대책 마련 없이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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