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청문회로 끝났다”며 “교육자의 품위와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와 반복된 해명만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표절 의혹,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지역감정 조장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주장한 글 공유, 딸 책 홍보, 교사 시절 여학생 폭행 논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혜 인사 의혹 등 최 후보자 관련 논란을 열거하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최 후보자 역시 교육계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와 거짓 사과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념 정치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었다는 말로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안보 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희화화한 인물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과가 진심이라면 사퇴하는 행동으로 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다섯번째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식사나 간식 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폭식증과 같은 하위 질환명으로 알려져 ‘마른 몸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 정도로 납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먹토’나 ‘프로아나’ 같은 행위의 단면만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식은 섭식장애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0배 많을 정도로 젠더화된 질병이라는 점, 정신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는 부족하고, 진단·치료 체계 역시 허술합니다.
사회가 섭식장애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이, 환자 평균 연령은 점점 어려져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작가는 약 20년간 거식증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을 펴냈습니다. 1회는 박지니 작가가 마주한 ‘섭식장애의 고통’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모든 증상을 ‘고통’이라 지칭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요제프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유명한 히스테리 환자 ‘안나 오’입니다. 실제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었는데요, 그가 겪고 표출했던 수많은 ‘고통’의 양상 중에는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병중의 아버지를 간호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1985년 발표한 짧은 자전 소설에 <고통(La Douleur)>이라는 제목을 답니다. <고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남편 로베르 앙텔름이 구출되어 돌아온 날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앙텔름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지만,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빈사 상태였습니다.
뒤라스는 남편이 살아나는 과정,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맑은 국물만 한 모금씩 입에 적셔가며 다시 먹기를 시작하는 고통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햇빛에 비치면 손마디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앙텔름의 몸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나는 단지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워하는 여자일 뿐이다.”라고 씁니다.
저 역시 이십대 초반에는 아무도 모를 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겠단 걸까’하는 절망감에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s)’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와 내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모든 ‘고통’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섭식장애라는 진단명*은 이 고통을 아우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은 ‘섭식장애라 불리기엔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다’는 기묘한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저는 진단명이 한계를 긋기 이전의 먹는 일과 몸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호명하려 합니다.
저는 1980년, 강원도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에 드는 것도, 내 몫의 식사를 다 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당시는 아직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주목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그런 행동들은 부모님께 혼날 이유만 되곤 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과 흡사한 복통과 변비는 툭하면 일상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통제불능의 몸에 대한 당혹감과 수치심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누적된 의문, 무거운 감정, 절망감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 때 폭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험공부조차 못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 습관이 시작됐습니다. 3학년 때는 거식증과 기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식증은 견디기 힘든 변비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식사를 건너뛴 것에서 시작됐고, 기면증은 공부를 위해 잠을 줄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30여년 전의 저에게는 먹지 않는 것과 잠을 줄이는 것이 시도해 볼 수 았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는 까닭은,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무언가입니다. 둘째, 확실한 대안을 찾으러 벌떡 일어나 자기 인생을 고찰할 여력이 있었을 리 만무했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곧 깨질 것이 빤히 보이는 위험한 적응기제에 자기 삶을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들을 물에 빠져 허우적대게 두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것은 만성변비로 인한 불편과 내 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어느정도 해소시켜 줬습니다. 보리차를 계속 마셔도 수업시간에 종종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점은 곤란했어요. 등교 전 아침 식사를 하느니 마느니 엄마와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거나, 이미 자기확신과 대인관계 능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를 엄마와 말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려면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한쪽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서 섭식장애 환자의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을 쳐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규범적 식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사 먹게 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학입시를 망친다는 절망보다 다시 예전처럼 먹고 다시 예전의 관계와 구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가족에겐 세심하고 단호한 외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움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비극적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문제들이 없던 일처럼 단박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빠르게 다시 악화되고 식생활에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많은 여대생들이 겪는, 특히 처음 가족과 떨어져 독립을 시작한 여대생들이 겪곤 하는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 증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아홉 살과 스무 살의 저는 제 옷차림, 더위에 붉어지는 화장 안 한 얼굴, 여성스런 골반과 허벅지의 볼륨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스무 살 가을,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음식을 게눈 감추듯 삼키고 한 시간씩 힘들게 토해 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먹기’가 증상 행동으로 얽혀 들어간 걸까요? 거식증을 오래 앓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책 을 쓴 미국의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섭식장애 환자가 체중이나 체형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출할 때마다 전등을 껐는지 걱정하는 강박증 환자가 전기 절약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먹는 것에 대한 의존과 공포, 자기 몸에 대한 극단적 수치심, 몸이 무겁거나 위장이 찼을 때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불안은 문화적 번역을 거쳐 나타난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왜 하필 음식, 먹는 행위, 몸일까요?
우리말로 단순히 ‘강박증’이라 번역되는 영문 진단명은 사실 두 가지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bsession’과 ‘compulsio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떤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온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강박이고, 후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문제행동으로 돌아오는 강박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모든 중독 혹은 ‘의존(dependency)’ 증상이 그렇듯, 섭식장애 역시 당사자에게는 이미 틀이 잡힌 섭식 관련 문제 행동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박적 굴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밀도 높은 스케줄을 보내고 돌아온 오후가 되면 몸에 축적된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음식을 떠올립니다. 마치 각기 다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듯 지금 효력을 발휘할 적절한 메뉴를 머릿속에서 고르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 감정의 화학적 상태가 급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배달앱을 켜서 메뉴, 배달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가격 합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매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실성 자체가 안도감과 효능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 해결책입니다.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면 또 다른, 좀 더 교묘하고 복잡한 대체 행동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원 자체가 없거나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 저는 회사 일과 섭식장애 권익운동 일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대는 것 같았어요. 이 과도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야 할 것 같았고 정말이지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배달앱이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야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양화로를 달릴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미식의 시대입니다. 아니, ‘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어요. 최소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음식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포식하고 맛집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것만큼 일정한 시청자를 보장하는 콘텐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한 회차의 프로그램 출연자가 두 군데 이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시각적 섭식에 대한 의존이 한층 커졌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1996년 <섭식장애와 모방욕망>이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식사’를 포함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식사 의례가 사라진 지금, 음식과 먹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풍성해지고 다변적으로 부풀면서 우리의 삶에도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하고 포식하는 것,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규칙을 세우는 것, 혹은 스스로를 끔찍이 굶주리게 하는 일을 통해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공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강박(compulsion)’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compel to do)’ 힘이라면, 지금과 같은 물질적 환경과 문화는 ‘사회적 강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강박’ 역시 이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여러 차례 가공을 거치면서 설탕, 지방, 첨가물등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중독성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알코올, 담배, 중독성 약물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은 감각적 충족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음식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데서 비롯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섭식장애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이토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잠수함토끼콜렉티브’라는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외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 행정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해 왔습니다. 경험 당사자들이 ‘아무도 돕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에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학회, 협회, 단체 등 어떤 공식적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특히 섭식장애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졌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중학생에 해당하는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갈 마땅한 병원도 상담센터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자아동질적(ego-syntonic)’이기 쉬운 섭식장애의 특성상 이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노련한 치료자가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섭식장애가 정확히 어떤 현상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치료자가 거의 없습니다. 섭식장애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육체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시방편 수준으로 섭식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섭식장애를 위한 의료적 조치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요. 이처럼 닭도 달걀도 없는 황폐한 환경은 선의를 갖고 나서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섭식장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가부장적, 여성혐오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의료권력의 불균형과 봉건적 위계 구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식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스 웨인랩은 20세기 후반부터 섭식장애의 역사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그의 첫 책은 독일의 식문화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패전, 그리고 분단이 독일 식문화에 어떻게 투사되거나 반영됐는지를 연구했어요.
저는 최근 그의 <부엌의 공산주의: 동독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웨비나에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같은 시기에 어떻게 다른 식문화를 발전시켰는지 들었습니다. 동독은 단체급식 체계 마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여성들에게도 가정의 주방일보다 사회적 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했죠. 반면 서독 요리책에는 가냘픈 주부가 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웨인랩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거식증의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무게’에서 20세기에 미국으로 도피한 유대계 독일 의사들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재조명된 역사가 거식증의 역사와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섭식장애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의 무관심과 방치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질문의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의 돌봄 없는 고통의 상황을 해결할 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 박지니 작가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섭식장애 마주보기’ 의견 남기기
( )
*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등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민간금융사 95조원 등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과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금리도 기존에는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었으나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관세 위기 관련 기업들에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최 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강연)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녹취파일을 보내주셨다”며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당일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수원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당일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승소사례 수원대형로펌 내구제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해시드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레플리카사이트 여성최음제구입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위자료 웹사이트 마케팅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대출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팔팔정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가전내구제 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승소사례 수원강간변호사 문해력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오뱅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남성진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빠른이혼 비닉스구입 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조루치료제구매 피망머니상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소액결제정책 분당강간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백링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재산분할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빠른이혼 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해시드 의정부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인터넷가입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카마그라구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사이트 마케팅 이혼소송 이혼소송 백링크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신용카드박물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팔팔정구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칙칙이구매 인스타 좋아요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프릴리지구입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사이트 마케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업판촉물 웹사이트 마케팅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 내구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백링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망머니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상간녀위자료 남양주대형로펌 팔팔정구입 양육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성최음제구매 국어시험 의정부법률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칙칙이구매 명품레플리카 수원성범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재산분할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용인법무법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프릴리지구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센트립구입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문상현금화 여성최음제구매 성남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레플리카샵 안산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평택개인회생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상간녀소송 소액결제미납 분당강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편집샵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폰테크 당일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요힘빈구매 수원형사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수원성추행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칙칙이구입 수원법률사무소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당일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의정부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승소사례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컬쳐랜드현금화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신카박 신용카드박물관 폰테크 사이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조정이혼 팔팔정구입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