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MR사이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취지로 적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비앙카 보스커 지음 | 오윤성 옮김알에이치코리아 | 480쪽 | 2만3000원
강박적으로 흰 벽, 드문드문 걸린 그림.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혹시 있었나. 그렇다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첫 장부터 공감하며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미술 애호가·작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왜 요즘 예술은 대중을 따돌리는가. 더 솔직하게는 ‘왜 나를 따돌리는가’라는 의문에 탐구심이 타오른 그는 미술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미술계에 뛰어들기로 한다.
‘나 저널리스트인데, 너희가 궁금하다!’ 식으로 호기롭게 메일을 돌린 저자에게 ‘안목’ 있는 내부자들은 냉담하다. 처음 그에게 조수 자리를 내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뜨고 있는’ 갤러리스트는 사사건건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덜 웃고, 캐묻지 말고, 절박한 티를 내지 않을수록 존중받는 세계. 그리고 돈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도 행사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바삐 눈을 굴리는 세계에 저자는 속해보려 노력한다.
갤러리 말단 직원부터 예술가 작업실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기까지. 수년간의 모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웃기다. 미술계 인사들의 젠체하는 화법을 저자는 따옴표로 강조해가며 재미있어 한다. 매 붓질을 고민하는 작가들, 작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관객들처럼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 모두를 몸으로 겪어낸 저자는 ‘이게 진짜니, 저건 가짜니’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가 다시 전시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6~28일까지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가 전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1층에 전시된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만화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라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차지한 ‘윤석열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으로 각종 논란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거리는 4일 오후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교사·학부모·시민 10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는 학교 현실을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 49제가 있는 날”이라며 “수십만 교사가 거리로 나서 12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권보장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은 “악성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화정중 학부모 김성화씨는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초 6학년 학생은 편지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호랑이 레드카드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글도 낭독됐다.
그는 “명예훼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까지 모두 무혐의였지만 민원과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악성 민원을 제재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초 송욱진 교사(41)도 현장에 참석해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월 첫날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끊임없는 악성 민원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며 졸업까지 함께하고 싶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6개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악성 민원은 교실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해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교육감 의무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억울하게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악성 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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