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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러리스트 대구,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확정···13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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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5 11:2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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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러리스트 대구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위 총회를 열고 371건, 13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 지난달 8~22일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올해 투표에는 292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878명에 비해 55.7% 증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로는 시정 참여형 36건(67억원), 구·군 참여형 73건(37억원), 읍·면·동 참여형 262건(3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정 참여형 사업 중에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을 위한 도심 RPG(Role-Playing Game) 축제와 도시철도 역사 내 공유 우·양산 기계 설치, 동대구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참신한 제안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외 사업들은 지난 7월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상정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대구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주민 제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삶이 더욱 유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라는 세계폴 호컨 지음 | 이한음 옮김웅진지식하우스 | 356쪽 | 1만9800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는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기업들은 탈탄소 경영을 신세계로 향하는 비전처럼 내세운다.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은 이제 현대인의 상식이 됐지만, 정작 우리는 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른다. 탄소는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탄소라는 세계>는 탄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생명 창조와 번영의 핵심물질로서 탄소의 역할을 되짚는다. 탄소 자체는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생명은 이 한 줌의 무기물에서 시작됐다. 우주에서 별이 붕괴하며 흩뿌려진 탄소 파편들은 수억 년간 고열로 압축되며 지구를 만들었고, 이내 모든 생물 세포의 시초인 세균과 고세균을 탄생시켰다. 탄소의 신비로움은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번영까지 관장한다는 점에 있다. 탄소 비료는 농업 생산량을 기존의 2~3배로 끌어올리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를 열었고, 탄소 원자 60개로 구성된 ‘풀러렌’은 에이즈 등의 항바이러스제로 쓰인다. 해로운 원소로만 생각했던 탄소는 실은 의료, 항공, 우주, 전자공학 등 수십 가지의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것이다.
탄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후 닿는 곳은 결국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다. 탄소는 공기 중에 쉼 없이 떠다니다가 식물로, 바다로, 다시 토양으로 이동하며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인간의 과도한 개발 욕망 탓에 이러한 순환의 흐름이 끊어졌고, 지나치게 많이 배출된 탄소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기후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인 저자는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탄소의 흐름과 자연의 재생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날의 검’인 탄소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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