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도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피해액 7766억원, 지난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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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16:4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 대비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책임지는 상수원이다.
이날 강원도 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에서 온 소방차들이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강원도 내 20대, 타 시도 51대 등 총 71대가 동원됐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속에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75% 제한급수’는 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지난 30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속초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은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도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5차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4500건 발생해 1년 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의 절반가량은 정서적 학대였고, 10건 중 8건은 집안에서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간경향]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다 파묻힌다고 해서 왕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반의반도 안 왔죠.” 강원도 강릉 왕산골마을에서 만난 김경문씨가 말라비틀어진 작물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말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3㎞쯤 위에 있는 왕산골마을은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인 설경으로, 여름에는 맑고 넉넉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관광객들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씨는 “손바닥만 한 땅에 뿌릴 물도 넉넉하지가 않다”며 “손님들(관광객)한테 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왕산골마을을 끼고 백두대간로를 따라 오봉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왕산천은 50m 폭의 교량이 가로지를 만큼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강릉 지역 마른장마가 극한에 달하던 지난 8월 25일, 왕산천은 밭고랑 사이를 흐르는 도랑만도 못한 실개천으로 변해 있었다. 물줄기로 가득했어야 할 계곡은 잡초만 무성하고, 왕산골 8경 중 하나인 임내폭포는 표지석 없이는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왕산천이 흘러 당도하는 오봉저수지 상황은 더 심각했다. 힘겹게 흘러내린 물줄기는 중앙의 수원까지 흐르지 못하고 저수지 한쪽 웅덩이에 고이는 데 그쳤다. 저수지 상류는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듯 잡초 무성한 황무지가 됐고, 물이 빠진 저수지 사면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에 필요한 생활용수 87%를 담당한다. 여기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만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평년 저수율(6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977년 저수지 조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6개월 강릉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6~8월 강수량만 놓고 보면 187.1㎜로 평년의 30%에도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제한급수 이후에도 하루평균 0.5%씩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9월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 출근길 폭우 소식이 전해진 25일에도 강릉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밤새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와 달리 강릉에는 26일 겨우 1㎜의 비가 흩날리는 데 그쳤다.
강릉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50% 잠그는 긴급 제한급수까지 돌입했지만, 외견상 강릉 시내의 풍경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해수욕장은 폐쇄됐지만, 해변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피서객이 늦여름을 만끽하고 있었고, 주변 상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세차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처럼 물 사용이 필수인 업종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물 절약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뭄 극복 물 절약에 동참해주세요” 같은 현수막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다른 도시들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다. 안목해변에서 만난 A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물이 끓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비는 작년부터 안 왔는데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아 결국 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수지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시에서는 관광객들 더 오라고 난리”라면서 “상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단수되면 결국 상인들도 다 망하는 것 아니었냐”고 시를 탓했다. 그는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세탁을 미리 하는지 매일 밤 세탁기를 더 돌리는 집도 있다”며 “이러다가 아파트에 싸움 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항에서 만난 옥지환씨는 “시에서 단수가 되더라도 식수는 어떻게든 공급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곧 단수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생수나 햇반 같은 것은 미리 사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수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 마시거나 씻는 것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이 끊어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단수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틀어줄 수도 있다고 해서 화장실 때문이라도 대형 대야도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릉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공원 등 시내 공공화장실부터 문이 잠갔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가뭄으로 단축 수업이나 휴업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당장 교육 당국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단축 수업과 급식 중단을 검토 중이다. 또 완전 단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돌봄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학 일정 조정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속초에서 살다 얼마 전 강릉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희영씨는 “원래 동해안에는 태풍이 와서 큰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더 가물었다”면서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하필 태풍도 안 오냐’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50%인 제한급수를 25%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세로는 25% 제한급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더 내려가면 전면 단수도 불가피하다. 벌써 영업 차질이 겪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금학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B씨는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주방에서 물을 받을 때 콸콸 나오던 게 이제 졸졸 나오는 수준”이라며 “(물을 받는 시간도) 두 배씩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 순두부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추가 제한급수는커녕 지금도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수되면 시내 음식점들은 완전히 올스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봐도 자기들도 9월 둘째 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플랜이 없다고 말한다”며 “식수는 배급한다 쳐도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전면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홍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꼬박꼬박 요금을 내고 있는 정수기의 전원을 빼고 지난달부터 생수를 따로 주문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이날 방문한 C씨의 카페 앞에는 500㎖짜리 생수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C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수병을 열어 계량한 뒤 음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그는 “물값은 물값대로 나가고 정수기 대여 비용도 계속 나가지만, 지금 같은 가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생수 사용을 시작하게 됐다”며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컵도 더 주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남대천에서 하루 1만t, 연곡정수장에서 3000t을 끌어오는 응급조치를 통해 오봉저수지 고갈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 연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물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지하댐 역시 2027년 이후 완공된다. 때문에 오염 논란으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3000만t의 물이 저수돼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암댐은 평창 개발 시점에 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수질이 상당이 개선된 상태로 정화작업을 거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강릉시에 도암댐 용수 활용 문제를 제안했지만, 강릉시 자체의 문제로 무산됐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성공모델(지하댐)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도암댐은 오염물질 정화와 인(p) 제거를 통해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로만 정수장에 연결하면 1~2년 안에 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도암댐을 찾아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송천으로 유입돼 정선의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원 정선군번영회를 비롯한 정선군 9개 읍·면 번영회는 “1995년 취수탑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방류로 하천과 생태계, 식수원까지 오염돼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암댐 물로 강릉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정선군과 하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상화될 기후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수요 관리와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의 하루평균 물 사용량이 300ℓ 이상인 반면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경우 절반인 130ℓ를 쓰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모자라면 만들어주자는 식의 공급 관리만 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측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15ℓ씩 물을 쓰는 변기를 6ℓ짜리 물 절약 변기로만 바꿔도 물이 획기적으로 절약된다”며 “강릉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댐을 짓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변기를 모두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릉이 비 좀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한들 받아둘 곳은 있느냐”며 “빗물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식목 관리 용수나 소방 용수 등 상수도 수요 일부를 대체하는 ‘빗물저금통’ 같은 시설이 가정마다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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