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진단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주길”이라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 밝혔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와 접견하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하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송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에 소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접견을 다녀왔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대통령님 접견을 하고 있다.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 갈 때마다 특히 계엄 사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으시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재판에 불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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