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와 광주시를 강력 비판했다.
5·18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행불자’를 3명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25년 9월2일자 10면>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묵살한 ‘진실 은폐 행위’가 드러났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행불자 중 5·18과 관련 없는 것으로 3명을 확정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9월 청산된 5·18조사위는 활동 과정에서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광주시 통보’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우 한다. 허위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대책위는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단순한 무능과 부실을 넘어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46)가 건물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공기업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다.
장씨는 지난해 김영철 당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2)와의 사적 만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5월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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