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금융위, 10조원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한도↑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도 > Best&New

흥신소 금융위, 10조원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한도↑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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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06:24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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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들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생업에 바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 신청 허가를 받아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올해 12월까지 서비스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폐업시 대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의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올해 중 명문화할 예정이다.
박인환의 상실과 좌절의 서사작품의 침륜과 동일시하지 않고전·후기 시 ‘낙차’를 통해 해석“대중성에 초점 맞춘 연구 예정”
2025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이재은씨의 ‘‘우울증의 전략’과 시인의 자기 표상 : 전향 전후 박인환 시의 미학적 전환에 대하여’다. 심사위원단은 “(시인의) 우울증을 단순히 병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애의 상실과 좌절 서사를 작품의 침륜(沈淪)과 동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씨는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시인이 겪은 일련의 문학적 전환 과정에 대해 예술가로 다시 일어서는 재생의 서사로 시인을 구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논문의 작성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전향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을 기점으로 박인환의 시 쓰기는 허무와 절망, 우울로 점철된 센티멘털한 분위기로 나아간다. 논문은 이 같은 ‘우울’을 “문학장에서 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준 도구”로 분석한다.
이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우울증의 전략’이라는 개념은 시적 주체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과거(사랑, 친구, 열정, 꿈)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으로 안고 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박인환의 전기 시와 후기 시의 “낙차”를 통해 우울증의 전략을 규명해낸다.
“황갈색 계단을 내려와/ 모인 사람은/ 도시의 지평에서 싸우고 왔다(…) 아직 바람과 같은/ 속력이 있고/ 투명한 감각이 좋다”(‘지하실’ 중)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지난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말했고/ 아무에게도 협의해 본 일이 없던/ 불행한 연대였다”(‘일곱 개의 층계’ 중)
이씨는 “전기 시 중에 하나인 ‘지하실’에서 형상화되었던 행복한 지하 비밀조직으로서의 동료들은 ‘일곱 개의 층계’에 이르러 무덤 속 영혼들로 묘사된다”며 “그러나 전자의 다소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쾌한 조직은 후자의 시에서는 슬프고 절망적이긴 하지만 ‘앙드레 말로’나 ‘루이 아라공’처럼 구체적인 인명으로 형상화된다. 시적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목소리를 변주하고 반복해 나감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울증의 미학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며 “분단 직후의 한국에서 시인은 ‘예술가’로 증명되어야만 시를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야만 생존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향후 박인환 시의 대중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인이 생전 ‘목마와 숙녀’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점, ‘세월이 가면’을 노래로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는 이야기, 그가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이미 대중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1976년 사후 출판된 시집 <목마와 숙녀>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시인의 과거사와 외모, 요절 이유 등도 분석 대상이다. 그는 “시인이 ‘대중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라며 “시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1970~1980년대 문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첫 생산에 들어간 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 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 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 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처음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 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를 해소하려면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노동자 689명이 일하고 있다. 2교대 도입에는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 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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