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골자다. 육군의 상비부대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씩 드론이 보급된다. 장병들이 운용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국방비에 204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 23억79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들이 조종 기술을 익힐 때 사용하는 저가의 소모성 교육훈련용 드론 1만1184대를 도입하는 데 190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드론 교육은 부대 내 풋살장이나 체육관 등에 안전 펜스와 그물망, 비행 장애물 등을 설치해 진행된다.
36사단 장병들은 이날 시연에서 경계용 드론으로 연병장에 있는 참호 내부의 적을 발견한 뒤 투하 드론을 이용해 수류탄을 참호에 떨어뜨렸다. 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장병은 해당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게끔 한 뒤 가상의 표적에 드론을 자폭시켰다.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전자기파(EMP)로 격추하는 안티 드론 작전도 선보였다.
드론 전사 양성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사일을 탑재해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군도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관련 전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며, 역대 북·중·러(구소련) 정상으로도 66년 만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우의를 확인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과의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6년 반 만에 방중한 김 위원장은 중국의 특별한 환대를 받으며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날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5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영접을 받았고, 이날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 곁을 지키며 성루에도 나란히 앉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3국 정상이 함께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행사 도중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북한이 핵무력 국가 선언,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북한은 또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를 대비해 중·러라는 ‘뒷배’도 확보했다.
북·러 외에 이란·파키스탄을 포함해 26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세계가 서방과 비서방으로 갈라지는 대결 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나타난 점도 주목을 요한다.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한 건 의미심장하다. 지난 1일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다자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한 것에 더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와 보호주의에 맞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 중심의 반서방 연대,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셈이 됐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 퍼포먼스는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밖에 없고, 동북아와 한반도 지형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당장 한·미·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중·러,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한국 외교엔 중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 공산권과 서방 간의 신냉전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도전 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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