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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 내일부터 ‘K 페스타’…점등 세리머니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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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09:14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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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를 앞둔 3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외벽에 점등 세리머니의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전주홍 지음지상의책 | 300쪽 | 2만1000원
과거에는 유방암을 단순히 유방에 생긴 암, 즉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해했다. 하지만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유방에 존재하는 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분자적·정보적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 부작용이 많은 화학치료법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던 데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는 의학사를 ‘관점의 전환’이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의사나 과학자,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질병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로 접근한다. 병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질병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첨단 의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엿보는 단서도 된다.
책에선 시대순으로 고대의 신화·주술적 관점, 체액병리학을 지나 근대 의학의 포문을 연 해부병리학에 이른다. 몸속 깊은 곳에서 손상의 흔적을 찾는 해부학적 관점은 장기를 넘어 세포와 분자까지 범위가 세부화된다. 하지만 감기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것처럼 개인별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늘날 ‘정보화된 질병’ 관점에 이른다.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정밀 의학’은 환자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환경 특성까지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암유전자 정보를 파악해 변이마다 다른 항암제를 처방하는 ‘암유전자 패널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방대한 의학사를 톺아보던 저자는 정작 마지막에 이르러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오늘날 의학의 도약은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학 연구의 맥락과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거듭 밝힌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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