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운전험지’ 별명 붙을만 하네”···반칙운전 단속해봤더니 > Best&New

의정부이혼변호사 “‘운전험지’ 별명 붙을만 하네”···반칙운전 단속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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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08:49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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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때와 동일하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지역 내에서는 불협화음마저 터져나왔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거쳐 도출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행안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해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당분간 지역 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김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반대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엇갈리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정상 내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도는 행안부 장관이 8월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만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내년 7월 새 기초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직 수장 9명이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을 향해 “미국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의 해임 결정을 계기로 케네디 장관의 취임 후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형국이다.
전직 CDC 수장들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최근 모나레즈 국장 해임을 비롯해 케네디 장관이 수개월 동안 취한 조치들은 “CDC와 미국 공중보건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기고문에는 멀게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CDC를 이끌었던 윌리엄 포에게부터 가장 최근인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CDC 국장 또는 국장대행을 맡았던 이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건공무원 대량 해고, 암·심장질환·뇌졸중·납중독·부상·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축소, 홍역 유행 사태 관련 대응, 글로벌 백신 지원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모나레즈 국장 해임과 고위 당국자들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미국 보건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CDC 국장 대행을 지낸 리처드 베세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회장은 이와 관련 ABC방송에 “보건장관으로서 케네디는 미국의 백신 시스템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이러한 개입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연방 보건 시스템이 중대한 위험에 빠졌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백신 접종 위축 정책을 펴 왔다. CDC 산하 독립적인 백신 자문위원회 위원 17명 전원의 임기를 종료시킨 뒤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모나레즈 국장에게 특정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철회 등 백신 정책 변경에 동조하라는 압박을 가한 끝에 그를 해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 백신 효능 논란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제약사들이 그들의 다양한 코로나19 약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 제약사들이 CDC와 대중에게 정보를 당장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 엉망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지와 구체적 약품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실명을 거론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p Speed)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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