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정치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1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고령인 데다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가 예정된 오는 8일은 통일교 창시자이자 한 총재의 남편인 고 문선명 전 총재의 서거 13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쯤 퇴원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특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 한 총재 측에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A씨는 지난 5월 SNS를 하다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15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159만4747원이었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만 보내왔다.
알로·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137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은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것이었다.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운영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사기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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