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우원식 “김정은과 잠시 만난 것도 의미” > Best&New

성남이혼변호사 우원식 “김정은과 잠시 만난 것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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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12:50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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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열병식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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