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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위증 뭉개기 의혹’에 휩싸인 공수처···특검, ‘직무유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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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15:41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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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3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과 라디오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베이징역에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판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시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바로 옆에 대동하고 중국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 통상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날 보도에는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도 역에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 분위기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한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과 관련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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