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입구가 좁아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불편을 유발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바뀐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 사례로, 충주시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규격의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1ℓ와 2ℓ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1ℓ 크기의 봉투는 가로 너비가 15cm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한 뼘 정도 크기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내용물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잦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싱크대 수챗구멍보다도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버리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1ℓ 봉투의 가로 너비는 15cm에서 20cm로 5cm 넓어진다. 대신 세로 길이는 29.5cm에서 26.5cm로 3cm 줄어든다.
2ℓ 봉투 역시 입구부분이 19cm에서 21cm로 넓어지고, 세로는 35.5cm에서 33.5cm로 줄어든다. 봉투의 전체 용량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규격 변경은 한 시민의 개선 요청에서 시작됐다. 충주시는 환경부의 소용량 봉투 관련 지침에 따라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충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정한 이후 처음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물량은 모두 변경된 규격으로 제작·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김종만씨는 지난 3일 충주시의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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