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범죄자 49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 강제 송환이다.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15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정원 189명의 전세기에는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00여명 등이 타 만석이었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상대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이들과 2018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1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등의 추적으로 붙잡혀 이민국 수용소 등에 구금돼 있었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의 범죄 경력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경제사범 18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등이 다수를 이뤘다. 조직폭력배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오랜 추적을 받아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45명이고, 이들을 상대로 한 국내 수사기관의 수배만 해도 154건에 이른다. 사기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1322명, 피해액만 약 605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한 도박 대금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16년 동안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서 숨어 살다 붙잡혀 돌아온 도피 사범도 있다.
대규모 단체 송환을 위한 준비는 4개월 전부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외교부 등 10여곳의 정부 기관에서 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대규모 송환에 필요한 절차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협조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송환 대상자들을 인계받은 뒤 국적기 탑승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기내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도 포크나 나이프 등을 제외한 샌드위치를 제공했다. 또 수십명의 범죄 피의자들이 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과 섞이지 않기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 검사대도 준비했다. 만일에 대비해 입국장에는 대테러 기동대도 배치됐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으로 도피한 47명의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 송환을 했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번 단체송환은 필리핀이 더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과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를 도피처로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것”이라며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며칠간 바흐의 음악에 흠뻑 빠져 지냈다. 독립적인 다성부(polyphony)가 어울려 음악적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하나의 선율을 또 다른 선율이 따른다. 각기 독립적인 선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때로는 대립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어울린다. 음들이 일으키는 긴장이 생동감을 자아내고 마침내 원만한 조화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뒤척이며 흐르던 지류들이 합류해 강을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스며드는 광경과 같았다. 바흐의 대위법은 조화로운 대립의 메타포이다.
연주회장을 돌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맥상이 떠올라 암담했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성적 공간이다. 사람들은 각기 고유한 삶의 서사와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다름 혹은 차이는 필연적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차이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때 소외가 일어난다. 산다는 것은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지평은 넓어진다. 정치는 그러한 차이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기 다른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진영의 목소리만이 용인되고 다른 목소리가 억압될 때 정치는 독백이나 불협화음으로 변질된다.
영국 소설가인 줄리언 반스는 소설 <시대의 소음>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살았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보여준다. 쇼스타코비치는 1929년 ‘소비에트 예술의 큰길에서 벗어났다’는 비난과 함께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당했다. 예술가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생계 수단을 빼앗고, 회개를 명령하는 체제에서 사는 일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언제 체포될지 몰라 가족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승강기 옆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는 작곡가.
체제는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를 요구했다. 그는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시대의 소음을 뛰어넘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력했다. 그의 곡들을 무심히 들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스는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라 말한다. 그 속삭임은 무력해 보이지만 소음을 뚫고 솟아올라 사람들을 더 큰 정신의 지평으로 인도한다.
동일성의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필 수 없다. 대위법적 다양성이 억압될 때 세상은 빈곤해진다. 이즈음 K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우리 의식을 옥죄고 있던 억압들이 사라진 덕분이다. 억압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 자유의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답게 살아도 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자기다움이 타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바흐의 대위법이 다양한 소리를 용납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은 것은 주선율의 경계를 서로 지키기 때문이다.
대위법적인 정치는 다름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데 이르러야 하지만, 다름이 지향하는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찰적 자아는 자기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화이부동의 정치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는 정치다. 그 가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미래, 생명, 평화가 아닐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치 주체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바흐의 음악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연주되는 까닭은 그 음악이 상기시키는 높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모방하고 충돌하고 엇갈리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적 세계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잊힌 목소리들이 다시 경청되고,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의 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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