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에 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사망설에 관해 “심각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바이든은 몇 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이 틱톡, 엑스, 레딧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인근의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달 31일 SNS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구글에 따르면 최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에는 사망, 건강, 트럼프 나이 등이 포함됐다.
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푸른색 멍으로 뒤덮인 오른손 손등, 발목이 부어오른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커졌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수년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연설 중 암살 시도로 총을 맞아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의료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 혈중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 등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치의였던 해럴드 본스타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2017년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해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현실이든 상상이든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약점이 무기화되는 정치적 고령화 상황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포가 늘 존재한다”고 짚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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