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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AI 기반 무장한 빅테크, 장벽 세워 혁신기업 배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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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4:42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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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주의 어느 절터 흙 속에 천년 넘게 잠들어 있던 작은 기와 한 조각이 있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드러난 얼굴은 무섭지도, 위엄 넘치지도 않았다. 위로 들린 입꼬리에 봉긋해진 광대뼈, 살짝 내민 눈동자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이 같기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 같기도 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든 마음 한구석이 환히 밝아졌을 것이다.
그 기와는 바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인 ‘얼굴무늬 수막새’, 우리가 흔히 ‘신라의 미소’라 부르는 유물이다. 원래 수막새는 지붕 끝을 막아내는 장식 기와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험상궂은 도깨비나 맹수의 얼굴을 새겨 악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 수막새는 겁을 주는 대신 웃음을 택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신라인들은 웃음이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특별한 미소는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주에서 활동한 일본인 의사가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오랜 세월 낯선 땅에 걸려 있었고, 소장자에게는 아끼는 진열품이었지만 우리에겐 잃어버린 문화유산이었다. 다행히도 1972년에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간절한 노력과 옛 스승 오사카 긴타로의 중재, 그리고 소장자 다나카 도시노부의 결단이 더해져 38년 만에 고향 경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흙으로 빚어진 단 하나의 미소가 제자리를 찾던 날, 많은 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이다.
수막새에는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얼굴의 틀은 찍어냈지만 눈과 입은 손끝으로 눌러 완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눈과 광대뼈가 미묘하게 비대칭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살아 있는 듯한 표정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보는 이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늘날 이 미소는 더 이상 경주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의 공식 엠블럼에 얼굴무늬 수막새가 담기면서, 천년 전 흙으로 빚어진 웃음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협력과 평화의 얼굴로 되살아났다. APEC은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경제와 기술, 문화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그 무대에 신라의 미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경주가 지닌 천년의 역사와 웃음으로 세상을 대했던 신라인의 지혜가 국제사회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방문객들은 회의장 곳곳에서 이 미소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온화한 웃음은 서로를 향한 환대와 화합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적대가 아니라 환영으로, 긴장이 아니라 대화로 맞이하자’라는, 신라가 남긴 철학이 오늘의 국제회의 현장에서 다시 빛나는 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뮷즈’ 역시 이 미소를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불러오고 있다. ‘신라의 미소 우양산’은 기와 끝에 수막새가 놓여 있는 듯 디자인되어 있어, 햇볕 아래에서 펼치면 마치 신라 건축물 아래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동시에 외부의 나쁜 기운까지 막아주는 상징성도 느껴진다. ‘신라의 미소 파우치와 키링’은 수막새의 둥근 외형과 질감을 최대한 살려, 손에 쥘 때마다 천년 전 장인의 웃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식탁 위 소스볼, 냉장고 마그넷 속에서도 이 미소는 순간순간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일상적인 도구 하나가 천년 전 미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박물관에서 만난 유물이 가방 속과 식탁 위로 들어와 나와 함께 웃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갈등과 긴장이 많다. 신라의 장인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얼굴 대신 해맑은 웃음을 택했다. 그 미소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진심 어린 웃음과 환대야말로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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